2월 임시국회 최대쟁점으로 급부상한 ‘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 간 ‘강 대 강’ 충돌이 예상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야권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7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내부 단속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다. 만에 하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는 물론, 부결되더라도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다면 극심한 당내 분열과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카운트다운

국회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한다. ‘체포동의안 정국’을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민주당이 ‘23일 본회의 보고, 24일 표결’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 끝에 ‘24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일정이 합의됐다.

여당은 대선 당시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고리로, ‘방탄’을 포기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구속을 위한 법적 사유조차 갖춰지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정치 탄압’이란 논리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벼르며 맞설 태세다. 여야간 대결 격화는 각종 법안 처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쟁점법안 여야 대치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대표적 쟁점법안이다. 야당은 금주 중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한다는 계획이나, 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환노위 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요구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서도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예고한 상태다.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추가 상향을 골자로 하는 ‘K-칩스법’의 경우엔 여당이 중점처리 법안으로 내세웠지만, 야당이 세원 감소를 문제 삼으며 제동을 걸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지난 16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데 이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전망이다.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직회부를 통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지만, 24일 본회의에서 상정을 거쳐 의결될 지는 미지수다. 20일에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22일 전체회의를 여는 운영위도 화약고 중 한 곳이다. 민주당은 애초 대통령실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따져 묻겠다며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반대에 막혀 일단 이날 전체회의를 열되 법안 심사만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