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역세권과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연결하는 R&D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대상 사업의 선정 관문을 또 넘지 못했다. 울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을 재신청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의 예타 조사 대상 사업 기준금액 상향을 기다리거나 시 도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울산경자청이 추진 중인 R&D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이 지난 연말 열린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KTX역세권 비즈니스 지구와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을 연결하는 길이 4.474㎞ 폭 20m 규모의 R&D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추정 총 사업비는 889억원으로 예타 문턱을 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울산경자청은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하이테크밸리 산단 R&D 지구와,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KTX역세권 비즈니스 지구를 연결하는 도로가 국도 35선이 유일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국도 35호선은 주변으로 마을이 산재해 신호등이 많이 설치돼 있어 서비스 수준이 ‘D’급으로 분류돼 있다.
울산경자청은 R&D지구와 비즈니스 지구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연결 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도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산업 및 정주 환경을 개선하면 투자 유치 활성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경자청은 사전타당성(이하 사타) 조사 용역을 진행하면서 지난 2021년 11월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을 신청했지만 사업의 시급성이 부족하고 국가 상위 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상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다.
이후 울산경자청은 사타를 완료하고 산업부에 울산경자구역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한 뒤 지난해 11월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을 재신청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아직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등 비즈니스지구 개발이 본격화되지 않았고,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도 도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선정 대상에서 탈락시켰다.
시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산업부와 교감을 갖고 사업 지원 의사도 확인했다. 이에 세 번째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기재부의 예타 대상 사업 기준 금액 상향도 주시하고 있다. 현재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일 경우 예타를 거쳐야 하지만 기준 금액을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기재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R&D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은 예타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시는 연내에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부 예산을 확보해 내년 중으로 타당성 평가 용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예타 선정도 어렵고 예타 기준 금액 상향도 불발되는 최악의 경우 울산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해 시 도로로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울산경자청은 오는 23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울산을 방문할 때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