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늦은 밤 소아 환자가 고열이 나거나 넘어져 다쳤을 때 24시간 전화로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소아과청소년과 의사의 파트타임 근무도 허용할 예정이다. 또 응급실에서 소아 환자를 진료하지 않거나 전담 전문의를 배치하지 않으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붕괴 위기에 놓인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현재 10곳인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올해 4곳 더 늘리고, 시설과 장비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8곳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4곳을 추가 설치하고,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곳을 육성키로 했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을 개선해 더 많은 의료기관이 달빛어린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달빛어린이병원의 수가도 올리고 야간 휴일 진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소아 중증·응급환자를 보도록 평가기준과 예비지표를 각각 개선해 24시간 소아응급 진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아응급 전담전문의를 배치하지 않으면 2027년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할 수 있도록 했다. 소아과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 2~3회 한시 근무, 파트타임 형태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다만 이번 대책은 보상 강화라는 ‘당근’을 제시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로 꼽히는 의사 수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포함하지 않아 장기적인 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울산만 해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2022년 4분기 기준 울산지역 소아청소년과는 32개로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다. 야간 진료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울산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없지만, 울산대학교병원에 9병상 규모의 소아전용 응급실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수년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레지던트) 지원자가 없어 야간 운영은 차질을 빚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14년 달빛어린이병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울산은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신청한 병원이 없다.
지역 병원 관계자는 “소아 환자는 자신이 어디가 아픈지 설명하지 못한다. 성인 환자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은 물론, 오랜 경험이 있어야 진료가 가능하다”며 “게다가 출생아 자체가 적어 지금보다 수가가 대폭 오르지 않는 이상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하겠다는 나서는 사람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