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전남도 상생발전 협약 배경
이날 양 시도 상생발전 협약 및 공동선언까지 진화한 것은 지난해 전국체전 당시 김 시장이 울산을 방문한 김영록 도지사에게 국가산업단지의 공통분모의 연장선에서 상생발전을 도모하자는 제의에, 김 지사가 화답하면서 성사된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협약식 직전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전국체전을 위해 울산을 찾았는데, 김두겸 시장께서 ‘형님, 울산과 전남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자’고 제의해 너무나 좋은 구상이라고 판단해 화답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양 시도는 이후 상생발전을 위한 목표를 설정, 최우선으로 국가산업단지에 부과되는 국세의 지역환원과 지방세 과세 확대 등 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데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시 관계자가 전했다.
이 가운데서도 시급한 공동과제는 역시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정부에 낸 엄청난 국세 가운데 97%(울산의 경우 12조4216억원)를 제외한 3%만 교부세로 되돌아오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초점이 모아진 것.
양 시도지사는 나아가 상생발전의 이유와 배경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하고 양 시도가 참여하는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확대 및 국세환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대정부 대처 논리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선 강성조 지방세연구원장이 직접 참석,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지역환경피해 보전을 위한 지역자원 시설세 국세환원 가능성 모색’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전승국 울산연구원 연구위원과 오병기 광주전남 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향후방향과 과제
해법은 역시 국가산업단지 시도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변화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균형 발전의지에 달렸다.
이와 관련, 김 시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울산과 전남은 국내 최대의 국가석유화학산단으로 인한 안전사고, 환경오염, 환경성 질병 등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가에서 상당한 규모의 국세를 징수해가면서 울산과 전남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보상이나 혜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산시와 전남 여수시 석유화학산단에서 징수하는 교통세는 12조원인 반면, 국세 징수액 대비 울산과 전남으로 귀속되는 세입은 3% 정도인 37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법과 제도적 장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총리실과 국무조정실 등 정부 유관부처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건의해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김 시장은 “울산 출신 여야 국회의원 6명과 전남도 출신 국회의원 10명을 합치면 모두 16명”이라면서 “향후 국회 등 제도권에서 입법화 속도가 빠를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회의가 있을 때 (김영록)지사님과 함께 적극 건의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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