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료원 설립의 가부가 곧 결정된다. 지난 21일 타당성재조사를 위한 마지막 회의가 개최됐다. 이제 3~4월 중 있을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말 기재부가 감염병 관리나 보건사업 추진 효과 등 사회적 이익을 사업타당성 평가기준에 반영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낮은 경제성 때문에 노심초사다.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 실시된 타당성조사 중간점검 회의에서는 비용편익비 1을 넘기지 못했다. 그동안 울산시는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를 보강했으나 그다지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시설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자 전국적으로 지역의료원 설립을 약속했다. 울산은 공공의료 ‘0’이나 다름없는 도시이므로 의료원 설립은 어렵지 않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의외로 전국에서 가장 늦어지고 있다. 울산시는 의료원 사업계획서 제출을 2021년 10월에야 했다. 현재 추진 중인 산재전문공공병원 설립과 양립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시일을 늦춘 탓이다. 엄밀히 말해 올해 3월 착공예정인 산재전문공공병원은 노동부가 주관하는 산업재해 환자를 위한 병원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울산의료원과는 수혜대상이 전혀 다르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이 없는 도시는 울산·광주·세종·대전(2026년 준공 예정) 4개 도시 뿐이다. 울산은 코로나19가 심각했을 때 사립인 울산대학병원과 동강병원 등 울산지역 사립 종합병원을 총동원했지만 병상 부족난은 겪었을 뿐 아니라 이들 사립 병원들은 일반의료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또 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만성질환 관리도 지방의료원의 중요한 역할이다. 응급의료를 사립대학병원에 의존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한 도시 1곳 이상의 공공의료원은 생존과 관련된 필수 인프라라고 봐야 한다. 필수인프라 설립에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특히 지방의료원 설립의 판단기준을 경제성에 두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타당성조사에서는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로 배점한다. 울산의 경우 경제성과 지역균형발전 점수가 높게 나올 수가 없다. 정책성의 배점을 40%까지 최대한 끌어올려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야 한다. 코로나19가 잠잠해졌다고 해도 감염성질환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 공공의료원이 없는 고통을 또다시 겪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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