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담당 국장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과 면담을 갖고 공동 건의문 취지를 설명했다.
부울경 3개 시도는 지방의 기형적인 개발을 초래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도민의 오래된 숙원이며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부울경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거나 해제 권한을 전면 이양해 줄 것과, 전면 해제나 해제 권한 전면 이양이 당장 어렵다면 개발제한구역의 총량을 확대하고, 해제·행위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한 재조사 및 선별적 보전 관리 △권역별 녹지총량제 도입 △토지 적성평가 시행·관리 △도시성장경계선 도입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 공공성 강화 등 지방 정부의 체계적 관리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무분별한 도시 확산과 환경 보전에 기여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토부에서는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와 같이 올해 6월까지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공동 건의안을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울산시는 부산·경남과 함께 대통령실, 국회의원실 등을 방문해 공동 건의문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등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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