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의무제가 적용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100곳 중 13곳꼴로 청년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적용기관 465개소 가운데 청년을 고용한 곳은 406개소(87.3%)였다. 이는 전년(86.5%) 대비 0.8%p 증가한 것이다. 과거 연도별 의무 이행 비율은 2017년 80.0%, 2018년 82.1%, 2019년 89.4%, 2020년 84.9%, 2021년 86.5%였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34세 청년으로 새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면 적용이 제외된다. 지난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59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노동연구원·한국석유공사·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45곳, 대구교통공사·부산관광공사·서울교통공사 등 지방공기업 14곳이다. 노동부는 미이행 기관 명단을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