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실시 중인 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절차가 완료돼 결과 발표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과의 열쇠인 경제적 타당성이 기준치를 다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책적 타당성을 허용 기준치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는 게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27일 울산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와 관련해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8월과 12월, 올해 2월3일 등 총 3차례 중간 점검회의에 이어 울산의료원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마지막 자리였다.

시는 지난해 8월 1차 중간 점검회의 당시 경제성이 기준치에 못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뒤 이어진 2·3차 중간 점검회의를 통해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시는 경제성 제고를 위해 보완 자료를 잇따라 제출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감염병 등과 관련한 축적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감염병의 경우 축적된 자료가 많지 않아 경제성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결국 첫 회의 당시 타당성 재조사를 수행한 KDI가 제시한 경제성은 마지막 회의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상황이 사실상 종식 단계로 향하는 수순이어서, 감염병 대응의 컨트롤타워 차원에서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는 울산의 주장에도 힘이 다소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시는 경제성에서 승부를 걸 수 없다고 판단해 정책성의 반영률을 높이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 타당성 재조사나 예비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의 배분 비율 내에서 각각의 항목을 반영한다. 경제성을 45% 반영하면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의 비율은 55%를 넘지 못하며, 정책성을 40% 반영하면 경제성 비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구조다.

시는 울산의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전국 5위 수준으로 크게 유리할 게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공공의료원이 없어 공공 의료분야 수준은 전국 최하위권이지만 지역균형발전 항목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정책성 반영 비율을 최대치인 40%로 높이고, 경제성과 지역균형발전 반영 비율을 낮추는 게 최선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는 3~4월 중에 있을 전망이다. 함께 타당성 재조사를 수행 중인 광주의 진척이 울산보다 다소 늦는 만큼 동시 발표를 위해 울산의료원 결과 발표 시점을 다소 미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