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데이터센터 입지 인센티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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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데이터센터 입지 인센티브 준다
  • 이춘봉
  • 승인 2023.03.1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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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수도권 입지 선정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이에 데이터센터 울산 유치 추진(본보 3월8일 1면)에 탄력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는 유치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경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8회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법령 제·개정을 통해 신규 데이터센터가 전력 계통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경우 한국전력에 공급 거부 권한을 부여하고, 전력계통 영향 평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비수도권 입지를 원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설 공사비 50% 할인 및 예비전력 요금 면제, 데이터센터 입지 컨설팅 지원센터 구축, 전력 여유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등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력 여유 정보화 시스템을 고도화할 경우 지역별 전력 용량의 여유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사업자의 입지 선정 편의성이 제고된다.

정부는 또 재생 에너지의 출력 제어가 발생하는 제주·호남과, 송전 제약이 발생하는 동해안 등으로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규제 특례와 인허가 의제 등 행정 지원을 추진한다.

지방 투자 기업에 설비(3~24%) 및 입지 보조금(9~50%) 등을 지원하고, 발전소와 데이터센터가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전력 거래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 활성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 촉진을 위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합동 TF를 구성해 투자 기업을 발굴하고, 패키지형 인센티브 지원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을 추진하는 것은 울산시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는 냉열을 활용해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다는 지역 기업의 제안을 받고 데이터센터 유치를 검토 중이다.

시는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 및 입지 선정 등을 위해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부, 투자유치통상과, 스마트도시과, 신산업과, 에너지산업과, 산단정책과, 산단개발과 등으로 유치팀을 구성하고 조만간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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