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첨단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9.1%는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 경쟁을 국가의 미래와 명운을 가를 경제안보 수준의 이슈로 인식한다’고 응답했다. 경제안보 수준의 이슈가 아니라는 답변은 3.5%에 그쳤다.
정부나 기업, 전문가의 진단이 아닌 국민의 첨단산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책이 보조금·세액공제 등으로 첨단산업을 지원 중인 주요국보다 더 과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응답자의 91.6%는 주요국 수준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수 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를 매년 지속해야 하지만, 현실은 자금사정과 조달여건 악화로 투자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체감상 경쟁국의 지원책이 더 매력적일 경우 국내 투자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큰 만큼, 보조금 신설이나 정책금융의 확장 운영 등 좀 더 과감한 지원책을 정부가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첨단산업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6명(59%)이 공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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