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경기도 용인에 710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반도체 산업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5.6%, 전체 설비투자액의 24.2%, 총 수출의 19.4%를 담당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자 안보의 핵심 자산인 셈이다.
특히 최근 미국과 대만,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정부 지원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클러스터 강화는 물론 반도체 생산시설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민관이 힘을 합쳐 ‘반도체 강국’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 자산이고,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국이 현재 메모리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더 성장하기 위해선 민간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회의에선 첨단산업 6대 분야에 총 55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 지원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특히 수도권에 300조원을 들여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맞춤형 국가산업단지 15곳을 조성하는 방안에 방점이 찍혔다. 다만, 산업수도 울산은 기존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만큼 이번 발표에선 제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국가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획기적인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는 점, 민간 기업이 선제 투자로 앞장서고 정부가 입지 조성과 규제 완화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경제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애초 핵심 전략산업을 육성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견인하겠다는 것은 역동적 경제를 테마로 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특히 경제안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키우고, 반도체나 AI,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김두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