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민생국회는 뒷전인 채 정국 주도권 잡기에 몰두하며 출렁이는 국민 여론과 맞물려 후폭풍이 거세지는 형국이다.
여기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헌재의 검수완박법 결정을 두고 재차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유효 결정과, 이를 계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및 민형배 의원 복당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의 정치재판이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헌재가 다수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치재판소임을 자인했다. 과정은 잘못됐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은 도둑질은 했어도 그 장물은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판결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더 가관인 것은 마치 헌재 판결이 자신들에게 완벽한 면죄부라도 준 것처럼 착각하며 반성은커녕 탄핵 운운하며 독주하는 민주당의 행태”라면서,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이 제기된 민형배 의원에 대해선 “선량한 이웃을 가장해 남의 집에 주거 침입한 범법자와 마찬가지 행태를 저지른 파렴치한”이라고 맹비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회의에서 “주목할 점은 헌재 결정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입장이 정치 성향과 출신 배경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헌법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재가 어쩌다 헌법을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외면하는 반헌법조직까지 추락한 것인지 참담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효력 인정 결정에 반발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한 장관이 검수완박법이 검찰 권한을 박탈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것이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유지하겠다고 한 점을 집중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가에게 ‘각하’는 치욕적 결과”라며 “주목받고 싶거나 ‘구속 수사권’은 검찰에게만 있다는 ‘검찰만능주의’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의원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졌는데 그 결정을 따르지 않는 태도가 맞나. 법치를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가세했다.
이런 가운데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성으로 인해 절차적 위법성을 무시한 결정이 나왔다며 비판을 이어간 반면, 민주당은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며 맞받아쳤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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