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울산시와 국방부가 추진하는 옥동군부대 이전 사업의 형평성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6월 중으로 국방부와 옥동군부대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3일 시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3월2일 옥동군부대 이전 사업 타당성 분석 협의를 완료했다.

기재부의 타당성 분석은 시가 국방부에 신규 부대를 기부하고 옥동군부대 부지를 양여 받는 방식이 타당한지, 또 국방부가 얻게 되는 기부 재산과 시가 받는 양여 재산의 가치가 합당한지 등을 살펴보는 절차다.

기재부는 시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한 뒤 두 재산의 교환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기재부가 타당성 분석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빠르면 이달 중으로 옥동군부대 이전 사업 안건은 기재부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에 상정된다. 시는 기재부 타당성 분석이 완료된 만큼 심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를 통과하면 6월 중으로 국방부와 군사시설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 절차를 거치게 되면 옥동군부대 이전 사업에 대한 합의는 공식적으로 완료된다.

합의각서가 체결되더라도 사업 착공까지 남은 절차는 산적해 있다. 사업 시행은 시가 실시하지만 주도권은 국방부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국방부로부터 이전 군부대인 청량군부대 조성을 위한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고, 기본설계 토의를 거쳐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더라도 설계 공정에 따라 3~4차례 정도 국방부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보상은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옥동군부대가 이전하게 되는 청량군부대 시설 착공은 2025년, 준공은 2027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량군부대 조성이 완료되고 옥동에 위치한 군부대가 이전하면 비로소 옥동군부대 부지에 대한 개발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시는 2027년부터 옥동 부지 개발 사업에 들어가 2029년까지 부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의 토목 공사가 완료되면 이후 민간 개발이 가능해진다. 실질적으로 옥동군부대 부지에 민간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2030년 이후로 예상된다.

한편 울산시는 도심 내 들어선 옥동군부대 부지를 주거와 공공 기능으로 개발해 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편의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