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유치가 지지부진하며 6여년째 선정 기관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도 해마다 낮아지는 가운데 민간 의료기관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쉽사리 공모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 정부 정책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울산시에 따르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일반적인 검진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인들의 건강검진 편의를 높이는 설비를 갖춘 기관이다. 장애 유형별 수검자용 안내서 구비, 보조 인력(수어 통역사 등) 배치, 장애특화 탈의실 등이 설치된다.

현행법상 전국 지자체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공모 지정하며 정부는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사업 시행 6여년차인 현재까지 울산지역을 포함한 전국 5개 시·도는 여전히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단 1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울산시는 매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모집에 나서고 있으나 6년째 의료기관 신청이 단 한건도 없어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려면 현재 보건복지부 한국수어 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 장애인 전용 접수대, 경사로(기울기 12분의 1 이하) 설치 등 11가지 필수시설 기준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 등은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모집에 신청하면 시설 설비 지원금으로 국비 1억1000여만원 가량이 지원되나, 지원 예산으로 시설 설비를 맞추는데는 한참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비 지원도 시설 공사를 위한 1회성 지원으로 이후 운영에 관련해서는 별도 행정·재정 지원책도 없다. 이에 장애친화 시설 공사기간 동안 병원 운영 중단으로 영업 이익에 손해를 보는 등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 섣불리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올해 전국 30곳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여전히 유인책은 없는 실정으로 지자체의 고심도 깊다.

한편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20년 기준 57.9%로 비장애인(67.8%)보다 10%P 가까이 낮다. 정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