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7일 시청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행안부-지자체 합동 제4차 지방 규제 혁신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영상회의에는 서남교 시 기획조정실장 등 17개 시·도 기조실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행안부의 2022년 지방 규제 혁신회의 추진 경과와 2023년 추진 계획 발표에 이어 중앙 규제 개선 우수 사례 및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제3차 지방 규제 혁신회의 후 행안부 합동 현장 간담회, 시 규제개혁위원회, 울산형 규제 혁신 전담조직 회의, 찾아가는 규제 혁신 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산업단지와 조선업 관련 분야를 규제 개선 중점 추진 분야로 선정하고, 세부 과제 5건을 발굴했다.

세부 과제는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 임대 재산 사용 제한 완화 △물가 변동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변경 시 절차 완화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분석 측정 항목 완화 △방오제 성분의 유독 물질 함량 기준 완화 등 5건이다.

5건의 세부 과제는 이날 발표된 행안부의 2023년 추진 계획 중 권역별 규제 개선 중점 과제에 포함됐다.

서남교 시 기획조정실장은 “규제 발굴을 통해 민생 현장에서 시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역 밀착형 중앙 규제를 중점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