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광역철도 ‘웅상선’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지난달에서 오는 6월까지로 연장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양산시와 국가철도공단 등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지난 3월31일 완료 예정이던 웅상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3개월 늘려 오는 6월30일까지 연장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연장 사유를 예비타당성조사 협의 등 후속조치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웅상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웅상선은 부산 노포~양산 웅상~울산 KTX역을 잇는 50km 구간으로, 지난 2021년 8월 우선사업으로 선정된 뒤 조기에 사전타당성 용역에 착수했다.
하지만 용역은 당초 지난해 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경제성 확보를 위해 3개월 연장된 데 이어 이번에 또 3개월 더 연장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초 기획재정부에 웅상선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신청하는 ‘2023년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웅상선은 당초 구상했던 트램으로는 수송량과 속도에 있어 광역전철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웅상선은 경전철로 선회하는 한편 웅상지역 시가지는 지하화, 시가지 외는 지상으로 건설하는 계획이 제시됐다.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에 있어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35~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 30~40%를 평가한다. 따라서 이번 용역 연장은 정책성과 지역균형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결국 웅상선의 경제성 확보가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은 비용 대비 편익(B/C)이 0.8 이상 나오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 만약 웅상선 경제성이 이에 다소 미치지 못할 경우 경제성보다는 정책성과 지역균형 평가를 더 끌어올려 통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용역을 연장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을) 의원실 관계자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연장은 5월 심의 결과가 안 좋을 경우에 대비한 후속조처로 보안다”고 밝혔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