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사회보장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 국가에서는 어떤 형태이든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와 고용 불안정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개인이 어려움을 겪을 때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을 보면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산업재해, 실업, 질병 등으로 인해 소득이 상실했을 때를 대비한 보험으로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이 있다. 이때 보험료는 혜택을 받는 개인과 고용주 또는 국가가 나누어 부담하는데, 개인의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형태로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 부담이 높아진다(상호부조의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공공부조는 비용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며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의 최저한의 생활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비경제적인 지원제도를 의미한다. 주로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는 오늘날 대부분 국가에서 재정문제를 겪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가 장기적으로 재정문제를 겪는 이유는 인구학적 문제 때문이다. 급속한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 의료비 상승, 소비자 지출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노인은 일반적으로 성인보다 소비재와 서비스 소비가 덜하므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 가운데 국내총생산(GDP)의 상당한 부분이 소비지출로 연결되고 있는 것은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에 정부는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 및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투자,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세금 인센티브, 노동력 부족을 채우기 위한 외국인 유치 등 몇 가지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고령화 사회가 유발하는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혁신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늦추고, 기여금(보험료) 납부 기간을 늘리며, 연금의 양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한 코로나 사태는 의료와 고용과 소득 등의 영역에서 이전에 크게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유발한 바 있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은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에 예상되는 새로운 문제점도 항상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주영 울산양로원원장 사회복지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