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 병무청 개설, 지역 정치권 팔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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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 병무청 개설, 지역 정치권 팔걷었다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04.1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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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정치권이 병무청 산하 ‘울산지방 병무청’ 개설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16일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울산 남갑)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이기식 병무청장과 실국장들을 잇달아 만나 울산지방 병무청 개설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이 울산지방 병무청 개설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것은 연간 울산신병 신체검사 대상자 9970명(2022년 기준)이 부산소재 부산·울산 병무지청에서 신검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역 자원관리 대상 17만여건 가운데 울산지역 4만4000여건(부산·울산 전체 25.1%)도 부산·울산지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소재 병무청 산하 전국 14개 병무지청 가운데 수도권엔 서울지방병무청을 비롯해 인천지방 병무청, 경인지방 병무청에 별도로 경기북부 병무청이 따로 개설되어 있다. 또한 인구 150만 강원도의 경우엔 강원지방 병무청과 강원 영동지방 병무청 등 2개청이 개설돼 있다.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병무청은 시·도가 겹쳐 같은 구역 내 병무청이 있어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울산지역은 50㎞ 떨어진 부산소재 ‘부산·울산 병무청’에서 실시한다. 때문에 지역 신병 대상자들의 신체검사와 법정 민원처리 등을 하기 위해선 부산까지 이동해야 하는 심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현 상황에선 정부 유관 부처간 의견 조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국방부에 울산지방 병무청 개설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채익 의원은 “행정안전부 내부에선 종합판단 결과 울산지방 병무청 개설에 따른 조직을 기존 병무청 인원 11명에 28명을 증원하면 가능하다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방부에선 아직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울산지방 병무청이 개설되려면 최소한 38명의 직원이 필요한데, 기존 병무청 직원 11명에 더해 28명은 신규채용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대표이자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인 김기현(울산 남을) 의원도 이 의원과 ‘협업’을 통해 울산지방 병무청 개설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치·행정계에선 윤석열 정부 청년대책의 연장선에서 울산지방 병무청 개설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울산지역 정치·행정계에선 “명실공히 광역시로 승격된 지 20년이 지난데다, 산업수도 울산에서 한해에 정부에 내는 세금이 무려 11조원이 넘는 현실에서 울산 배려는 매우 소극적”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울산 병무청이 조속히 개설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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