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해 9월1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00일동안 공직자 부패범죄를 단속했다. 단속대상은 금품수수, 재정비리, 권한 남용, 부정 알선·청탁 등 4개 분야 15개 범죄다.
특별단속에서 전·현직 공직자 1727명이 입건됐으며 이중 25명이 구속됐다. 일반인이 1372명, 공직자가 355명이다. 전체 입건된 피의자 중에서 국민의 혈세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재정비리’ 사범이 997명(57.7%)으로 절반을 넘었다.
울산지역에서는 전체의 11.5%인 198명이 검거됐고 구속은 없다.
공직자 비리 입건 피의자 198명 중 재정비리 사범이 189명으로 약 95.5%를 차지한다. 이어 금품수수가 5명, 권한남용이 4명이며 부정알선·청탁은 없다.
재정비리 사범 189명 중 188명이 보조금 비리 사범인데 이중 허위신청 보조금 편취가 18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울주군 소속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센터 운영비 지출이나 계약 체결 명목으로 예산을 허위 지출한 뒤 1억6000만~1억8000만원을 횡령한 사례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신분별로는 국가공무원이 4명(4급 이상 2명, 5급 이하 2명),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이 5명 적발됐다. 또한 공공기관 직원이 1명 적발됐으며 이외에는 일반인 등 기타가 188명이다. 국회·지방의원·지자체 단체장은 없다.
특히 시도경찰청별 검거현황에서 울산지역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검거됐다. 수도권을 담당하는 경기남부청이 382명(구속 7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22.1%를 차지했으며 이어 울산청이 198명, 서울청 177명(구속7), 경남 161명(구속3), 대구 132명 순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보조금 비리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보조금 비리에 대해 상시 단속을 전개해 엄정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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