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환경부 등이 태화강과 여천천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태화강은 우선 대상 사업이 유력해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전망인 반면, 여천천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후순위 사업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어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물 관리 업무의 일원화에 따라 치수·환경·친수 등 하천 공간과 관련한 개별 사업을 통합해 진행한다.
이에 지역의 문화·역사와 연계해 하천의 재자연화 및 기능 회복으로 지역 발전 성장 동력을 제공키로 하고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씩 투입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전국 22개 하천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울산은 언양 일원 태화강 상류와 남구 여천천 등 2곳이 포함됐다.
태화강 상류는 언양지구 일원 4.7㎞를 대상으로 사업이 실시된다. 경동교 일원에서 반송보 하류까지 힐링·여가존, 관광레저존, 생태경관존 등을 조성하는데, 총 사업비는 497억원이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빛이 하나 돼 흐르는 태화 빛가람’이라는 주제 아래 수변 쉼터, 강변아트뷰, 친수문화공원, 플라워카펫 등을 조성한다.
여천천은 4.2㎞ 구간에 2760억원을 투입해 수로를 복원하고 하도 준설, 교량 재가설 등을 추진한다. 여천천의 고질적 문제인 침수 현상을 해결하고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며 수질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선착장과 마리나시설 등을 조성해 관광·문화벨트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두 사업 중 태화강 통합 하천 사업은 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으로 비교적 소액으로 분류돼 있고, 국가하천이어서 환경부의 예산 지원에도 걸림돌이 없기 때문이다.시는 태화강 통합 하천 사업이 전체 22개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 사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내년도 사업비로 설계비 24억원 가운데 국비 12억원의 반영을 요청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시는 내년도 사업비가 편성되면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여천천 통합 하천 사업은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만큼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거쳐야 해 조속한 착수는 물론 사업비 감액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경부는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에 대한 일괄 예타를 추진키로 하고 내년도 국비에 예타 조사비를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예타를 통과하더라도 사업비가 많은 편이라 후순위 사업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
여천천이 국가하천이 아닌 지방하천이라는 점도 걸림돌로 예상된다. 지난 2020년 지방 이양사무 전환에 따라 지방하천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시는 환경부가 통합 하천 사업이 전환 사업이 아닌 직접 사업이라는 근거를 들어 기재부를 설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여천천 사업의 경우 우선순위 배정이 가능하도록 지역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지원사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