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올해 재정자립도가 45.15%로 예산 규모가 비슷한 광주와 대전보다는 높지만 전국 평균은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재정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예산 규모가 워낙 작아 세입 증대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2023년 지자체 예산 규모가 305조4000억원으로 전년 288조3000억원 대비 약 17조1000억원(5.9%)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도 본청 기준 총 예산 규모는 지난해 204조5605억원에서 215조581억원으로 5.1% 증가했다. 이는 전년 증가율 9.7%에서 거의 반 토막 난 수치로 정부의 긴축 재정을 확인할 수 있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가 규모가 가장 큰 지자체는 서울로 전년 44조2000억원 대비 3조원(6.7%) 증가한 47조2000억원이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로 전년 6조4000억원 대비 10.5% 증가한 7조1000억원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4조4104억원에서 올해 4조6059억원으로 예산 규모가 4.4% 늘어났지만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소폭 밑돌았다.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22년 49.9%에서 2023년 50.1%로 0.2%p 증가하면서 2020년 이후 다시 50%를 상회했다. 재정자주도 역시 2022년 73.4%에서 2023년 74.1%로 0.7%p 증가했다. 울산의 재정자립도는 45.15%, 재정자주도는 63.12%로 역시 전국 평균을 다소 밑돌았다.

울산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재정 규모가 비슷한 광주의 38.7%와 62%, 대전의 38.2%와 60.8%를 비교했을 때는 높은 편이다. 이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높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을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울산의 올해 본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 861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특광역시 평균 대비 예산 규모가 가장 작아 적극적인 세입 증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