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전기요금 차등제를 위한 공론화를 시작했다. 전기요금 차등제의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쳐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고, 울산연구원은 연말까지 발전소지역 차등전기요금제 연구기획 용역을 수행하게 된다.(관련기사 경상일보 4월26일자‘전기요금 차등제 공론화’)
2021년도 기준 지역별 전력 자급률을 보면 서울(11.3%), 경기(61.6%) 등 수도권은 필요 전력의 72%만을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반면 대전·충청권은 128%, 호남권은 120%, 영남권은 133%, 강원권은 182%이다. 수도권 인구가 전국민의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전국에서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추어 주고, 전기를 소비하는 지역은 전기요금을 비싸게 하는 즉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자는 것이다. 전기는 생산하는 데뿐만 아니라 송전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든다.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하고, 주민들의 반대 등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이러한 민원 때문에 송전선로 건설이 늦어져 전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도 다반사다. 이러한 전기의 장거리 이동비용은 발전지역이 아니라 소비지역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은 환경오염 등 상당한 부담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전기요금을 낮추어 주는 것이 합리적이기도 하다. 물론 전기생산지역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기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중지급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발전소가 있는 시·군 등에만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광역지차체별로 요금을 차등화하자는 것과는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인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하는데도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분산하고,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수단을 강구해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설정해 그 권역 내에서는 학교, 공공청사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밀부담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공업지역 지정을 금지해 왔다. 이러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반해 산업이나 경제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전기의 요금에 차등을 두어 자동적으로 산업의 분산 그에 따른 인구의 분산을 도모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런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다. 사실 우리나라는 현재 주된 에너지원인 석유가 생산되지 않아 많은 고통을 겪어 왔다. 그런 현상은 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태양광이나 풍력의 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국토의 63%가 산이고, 인구밀도도 높아 태양광이나 풍력을 설치할 공간도 많지 않다. 그래서 필자의 생각으로는 태양광은 장기적으로 농토 위에 설치해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하는 영농형 태양광과 건물일체형 태양광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풍력은 태백산맥과 먼바다에서만 풍황이 좋으므로 태백산맥 지역과 부유식 해상풍력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태양광은 호남지역이 주된 발전지역이 될 것이고, 풍력은 동해안과 울산, 호남 등이 주된 발전지역이 될 것이다.
현재 이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이전하기 어려워 재생에너지 발전을 차단하고 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되면 이 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지역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 방법이 전기를 싸게 공급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센터라든가 최첨단 반도체 단지 등은 호남, 동해안, 울산 등 발전지역에 짓게 될 것이다. 즉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재생에너지 확대의 해결책이자 지역균형 발전의 수단이다.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