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 시대’ 1년 동안 국내에선 노동·연금·교육 분야 ‘3대 개혁’을 추진하면서 원전·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에 힘을 쏟았다는 평가다. 외교분야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가치 외교’를 내세우며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진영에 확고히 다가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내정책 평가
헌정사상 최초로 5년 만의 정권 교체를 이뤄낸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사실상 ‘국가 개조’를 시도했다. ‘문재인 케어’로 불렸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폐기하고 ‘약자 복지’를 주장했다. 탈원전 정책을 중단하고 거꾸로 원자력산업 진흥에 나선 것도 윤 대통령이 추진해온 국가 재건의 기조 위에 있다.
이러한 기조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드라이브로 이어졌다.
지지율 타격을 감수하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이권 카르텔과 기득권을 혁파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특히 노사 법치주의 기조 아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고용세습과 건설 현장의 불법 폭력 등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하며 노동 개혁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추진한 대부분의 개혁 과제는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거야’벽에 부딪혔다.
정부조직법조차 고치지 못하고 전임 정부가 설계한 부처 그대로 국정을 운영해야 했다. 핵심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도 보류했다.
여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두고 여야가 정치적 공방을 벌이면서 여야 간 ‘협치’는 실종됐고 사실상 1년 내내 강 대 강 정국이 이어졌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측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 심판에 넘기고, 윤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게 대표적 장면이다.
국정 전반에서 여러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있지만, 지난 1년간 국정의 ‘그림자’ 역시 존재한다.
◇외교적 평가
윤 정부는 지난 1년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 외교’를 추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첫 참석,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민주주의정상회의 주최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연대를 본격화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왔던 전임 정부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미중 패권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신냉전’ 시대가 본격화하고 북한 핵 위협이 갈수록 커지는 등 급변한 안보 환경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10여년간 과거사·독도 갈등 속에서 악화일로였던 한일관계도 급격한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는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협력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6일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 신설 등의 성과를 끌어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그리고 양국관계 정상화가 이제 궤도에 오른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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