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김두겸 시장이 지난 10일 국회를 방문해 여당 주요 인사들을 만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 및 시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시장은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시장은 “국민들이 가장 기피하는 원전이 울산에 있고, 원전에서 만들어진 전력은 송전탑을 통해 수백㎞ 지나 수도권으로 간다”며 “그럼에도 울산과 서울의 전력 요금이 같은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요금이 싸지면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나 정보통신기업 데이터 센터 등을 울산에 유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전기요금에 대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달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논의한 결과 차등요금제에 대한 공감대는 이뤘지만, 법과 관련 세부 조항을 놓고 이견이 있어 결국 계류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 수용성과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적용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이 추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법사위 전체회의 날짜는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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