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12일 시청 시장실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주민 서명 운동 홍보 SNS 챌린지’의 두 번째 주자로 나섰다.
이번 챌린지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주민 서명 운동에 함께해 주세요!’라고 적힌 홍보 팻말을 들고 인증 사진을 촬영한 뒤 SNS에 올리고,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방식이다. 김 시장은 다음 주자로 이장우 대전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서동욱 시 남구청장을 지명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방사능 방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원전 소재지 외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울산 중·남·동·북구 등)가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주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예산 규모는 2023년 지방재정 수입 추계액 기준 약 2168억원으로 지자체당 94억원 정도이다.
김 시장은 “울산 시민의 방사능 안전을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는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시민이 100만 주민 서명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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