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주택 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역전세난 쓰나미가 몰려 올 조짐이다. 세입자들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는 임대인의 의도적인 전세 사기와는 결이 다른 피해다. 전세가격이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으로 인한 전세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부동산 업자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깡통전세’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울산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2021년 4월에 비해 18.9%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11.8%)보다 전세가격 낙폭이 더 컸다. 세종과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은 하락률이다. 아파트 가격이 추가로 하락하면 집값이 전세보증금에 미치지 못해 ‘깡통전세’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지역은 전세가격이 강세를 보인 2021년 초 계약한 전세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만료가 올해 초부터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이들 전세 아파트 가운데 세입자의 전세금과 대출로 주택을 산 일명 ‘갭투자’ 주택의 경우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갈등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울산의 아파트 중위 전세값은 2022년 11월 정점(2억3500만원)을 찍고 올들어 4월 현재 2억1000만원대로 떨어졌다. 앞으로 가격이 떨어진 주택을 팔기도, 한도가 꽉차 금융권 추가대출도 어려운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들이 속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도 꾸준히 늘어나 세입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울산시는 울주군 A빌라 14가구, 남구 B오피스텔 13가구, 남구 C오피스텔 41가구 등 총 68가구의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달 초 보다 피해가구가 10가구 더 늘었다. 앞으로도 잇단 전세사기로 세입자들의 전세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전세금 반환 요구도 거세지고 있어 ‘갭투자’ 주택의 ‘부실화’로 인한 전세피해 발생이 예상된다.
지금부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더 이상의 전세 피해 발생을 막는 일이 중요하다. 울산시는 이달부터 피해지원, 주거지원, 생계지원 등 전세피해 지원대책을 추진중이다. 사후 약방문식 대책보다는 예방이 더 효과적이다. 울산시와 구군은 신축 원룸·오피스텔 주변 부동산업자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전세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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