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양산시에 따르면 최근 ‘남물금 하이패스 IC 신설(이하 남물금IC 신설)’에 따른 실시설계 완료 단계에서 사업비를 산출한 결과 총 사업비는 489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당초 추산액보다 3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당초 추정 사업비는 168억원이었지만 2020년 실시설계 과정에서 302억원(편입부지 보상 제외)으로 134억원(80%)이 증액된 데 이어 최근 연약 지반 개량비와 농업용수관로 이관 비용 등으로 또다시 489억원(편입부지 보상 포함)으로 늘어났다.
양산시는 2020년 사업비가 302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첫 번째 행안부 투자심사를 받았다. 결과 ‘늘어난 사업비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라’는 조건으로 통과했다.
정부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200억원 이상 투자사업이나 200억원 이상 투자사업 중 사업비가 당초보다 30% 이상 증액될 경우 행안부가 주관하는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행안부의 투자 심사 통과가 쉽지 않은 데다 두 차례에 걸쳐 증액된 사업비 확보 역시 만만찮아 또다시 공사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이 사업은 양산시가 공사비 50%와 보상비를, 한국도로공사가 공사비 50%와 영업 시설을 각각 설치하도록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내부 지침에 따라 당초 산출된 공사비(168억원)의 50%만 부담하고 나머지 예산은 양산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편입 부지에 대한 보상의 경우 정부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340억원에 달하는 예산은 양산시가 부담해야 할 실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사업비가 대폭 늘어난 만큼 한국도로공사 측과 협의를 벌여 사업비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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