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를 막론하고 20여년 전만하더라도 선거때마다 ‘빈공약’이 난무했다. 표를 받기 위해선 시쳇말로 “흐르는 강도 없는데, 다리를 놓겠다”라고 하는 허황된 공약도 수두룩했다.
하지만 10~15년전부터 선거땐 ‘공수표’ 공약은 확연히 줄어든게 사실이다. 총선때마다 여야 정당자체 공천심사 과정에서부터 시민사회의 메니페스토 검증도 입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언론에 공표하기 때문이다. 21대국회 울산출신 여야의원들의 4년 임기마감도 얼마남지 않았다. 실제 임기는 내년 5월30일까지다.
하지만 내년 4월 22대총선이 가로놓인 현실을 감안할때 올 연말이 의정활동에서 공약을 마무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다. 지역 여야의원들의 공약이행 성적표를 차례로 짚어본다.
◇김기현(국민의힘·남을)의원
국민의힘 대표로 4선 김기현 의원은 동북아오일허브 인프라구축 및 연관산업 육성과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구축 등 10개공약 가운데 사실상 90%는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료한 공약 가운데 주요법안으로 울산 경제위기 극복 ‘투자활성화 4법’대표발의에 이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조세특례제한법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다.
특히, 김 대표는 산업수도 최대현안인 동북아오일허브 인프라 구축 및 연관산업 육성과 관련해 울산신항 개발 1866억원,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5분구) 75억원을 비롯해 남구을 사업비 3045억원, 울산석유화학단지 통합파이프랙 구축 관련 50억원 확보 등 국비 확보에 큰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관련해 울산전통시장(수암종합시장, 울산번개시장, 울산산업공구월드)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되도록 한 것도 큰 성과로 꼽힌다. 공약 가운데 가짜복지 STOP! 진심복지구현과 관련해선 대부분 완료됐다.
유수지 복합문화 빙상장 건립(국민체육센터) 24억원 확보를 비롯해 남구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비 5억원, 선암호수공원 주민편의시설 정비 3억원, 여천초등학교 화장실 보수 10억8000만원, 태화중학교 조명(LED) 시설 교체 선정 2억1000만원, 장생포 옛길 테마거리 조성 5억원, 여천천 산책로 확장 5억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선별관제구축 13억원, 골목상권 환경개선 사업 3억원 등 국비 확보에 전방위로 대처했다. 이 밖에도 태화강역 역세권 개발추진, 삼산동 상업지역 내 공영주차장 확충, 전통시장의 특화사업 집중육성, 울산산업공구월드 판로 확대도 완료됐다.
다만, 태화강역~신경주역 구간 준고속열차 운행,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적극 지원, 소상공인 전용 공동물류센터 건립 등은 ‘추진중’으로 나타났다.
◇이채익(국민의힘·남갑)의원
3선 중진 이채익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아 제20대 대통령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합리적 에너지믹스를 위한 탈원전 정책 폐기공약 등 17개를 약속했다. 이 가운데 60~70% 수준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산업수도 전반에 걸친 공약은 ‘추진중’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약이행 가운데는 윤석열 정부 출범직전 탈원전 정책 폐기공약 등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바꾸는데 산파역을 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지역구를 비롯한 시민생활에 화급한 울산공약 가운데 울산여고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삼호 궁거랑 공영주차장, 삼호동 공용주차장을 삼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하나로 추진해 완료했다. 또한 코로나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에게 재정지원을 비롯해 감염병관리지원단 신설, 코로나 대응을 위한 안심보육체계 구축 등은 완료했다. 이 밖에 전통시장 배달 플랫폼 구축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공약도 이행됐다.
다만 울산테크노산단 3000억규모 수소특화단지 유치와 울산 산단대개조사업,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건립,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신정동 유치, 옥동 군부대 행복문화복합타운으로 탈바꿈 공약은 사실상 7~9부 능선에서 절차가 진행중이다. 울산타워 건설 기반 마련과 문수실버복지관 증축 등은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