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지역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의 역할 가운데는 이미 기획재정부가 막바지 편성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650조~660조원(추산)중 지역 국비확보다. 특히, 정부의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김기현 국민의힘 지도부를 상대로 2024년도 예산안을 보고하면서 지출 증가율을 3%대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사실상 윤정부의 긴축재정이 가시화된 셈이다. 올해 증가율인 5.1%에서 상당폭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2017년 3.6% 이후 8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때문에 울산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여기다 내년 4월 22대 총선 관련 여야 정당의 공천 스케줄과 맞물려 자칫 지역 국비확보와 함께 현안 해법에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때문에 민선 8기 2년차에 접어든 김두겸 울산시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역할분담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기국회 초반 9월중 시정부와 국비·현안 간담회 개최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지역의원들은 내년 총선 표밭을 겨냥, 지역구별 SOC 등 ‘선심성 국비’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지난 2020년 4월 21대 총선 당시 제시한 공약과도 관련있다.



◇국비확보 비상

울산시는 이미 김두겸 시장과 서정욱 행정부시장,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2024년 주요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정치권과 공조에 나선 상황이다.

15일 울산시와 지역의원실에 따르면 화급한 국비 확보 주요항목은 대략 10~15개 사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김 시장과 안효대 경제부시장, 주요 실국장들이 연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지역의원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핵심사업중 신규사업은 △도심형 정원 기반 시설 구축 사업을 비롯해 △해양 이동수단 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 △울산 화학적 재활용(해중합) 성능 시험장 구축사업 △울산 국가산단 지하배관 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수소 건설·산업기계 평가 기반 구축사업 △청년창업 거점 공간 조성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이전 등이다.

또한 △석유화학단지 주변 산 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 사업 △멀티오믹스 기반 난치암 맞춤형 진단·치료기술 상용화 △영남권 제조업 인공지능(AI) 융합 기반조성 사업 △울산하늘공원 제2추모의 집 건립 △서생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도 포함됐다.

계속사업으로는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사업을 비롯해 플라스틱 재·새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울주 범서~경주시계(국도14호선) 확장사업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역의원들은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신들의 지역구 관리와 직접관련된 SOC 등 국비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어떤 형태로든 기존 공약 실천에다 ‘플러스알파’를 통해 민심을 잡아야 한다는 절박감도 묻어나고 있다. 의원 개별 플레이를 통해 정부 유관부처를 상대로 ‘선심성 예산’을 확보하는데 사활을 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역 국회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정기국회에서 지역 국비확보와 현안처리에 공동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면서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역구별 주민여론과 밀접한 국비사업과 현안처리도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대정부 물밑작업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기류를 전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