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 규제는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를 가리키는 말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규제의 신속한 제거를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장이 모두 참석했다.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 후신으로 최근 출범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류진 회장이 처음으로 초청됐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여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이 각각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민간 투자 활성화와 역동적 시장 경제 회복을 위한 지름길로 킬러 규제 혁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이번 회의 안건은 △산단 입지 규제 혁파 방안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혁파 방안 등 크게 세 가지였다.
정부는 먼저 ‘1호 킬러 규제’로 지목된 산단 입지 규제를 시장, 민간, 수요자 관점에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24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와 1만2000여명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화학물질 제조 수입의 사전 등록 의무 기준을 연간 0.1t 이상에서 1t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등록에 필요한 시험 자료 제출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1만6000여 개 기업에서 3000억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검증된 숙련 기능 인력 쿼터(E-7-4)를 지난해 2천 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외국인 고용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두 배로 확대하고 한국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는 한편, 첨단 분야 우수 인재의 경우 동반 가족 취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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