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 기조 결과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했다. 대외 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내역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3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선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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