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기가 본격화된 가운데 울산지역 여야 의원들의 대정부 견제와 감시 등 역할론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초반 본회의장에서 ‘불꽃전쟁’으로 관심이 큰 대정부 질문에 지역 의원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민(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 출범한 21대 국회 임기중 단 한번도 대정부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자 ‘0’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제440회) 대정부 질문은 지난 4일부터 오는 8일까지다. 여야 원내 사령탑에 의해 결정된 대정부 질문 의원은 여야를 합쳐 44명이다.

여권의 원내 지도부 한 관계자는 6일 “정치외교와 경제, 사회, 문화 분야 등 전반적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 있는 소재는 차고 넘치는게 현실”이라면서 “때문에 이번 대정부 질문을 신청한 의원들도 예상을 뛰어 넘은 ‘상당수’였다”고 전했다. 이는 총선을 불과 7개월 앞둔 상황에서 각종 이슈 몰이로 의원별 정치적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선 정기국회 회기 중 뉴스메이커로 부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여론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격한 공방을 펼치고 있지만 울산지역 의원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정부를 감싸는데만 주력하고 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상대적으로 비판보다 정책대안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지역 의원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 소극적인 배경에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친정’인 윤 정부에 부담되는 질문 자체를 꺼리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없지 않다. ‘공천전쟁터’로 가는 길목에서 굳이 ‘안해도 될 질문’은 피하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역 의원들의 윤 정부의 국정 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중론이다. 더 나아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피감기관인 정부 부처에 ‘솜방망이 국감’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벌써부터 나온다.



◇21대 국회 대정부질문 분석

21대 국회 지역 의원들의 본회의장 연설은 총 7회로 파악됐다. 김기현(남을) 대표 3회, 이채익(남갑) 의원 2회, 권명호(동)·서범수(울주) 의원 각 1회다.

지역 좌장격인 김기현 대표의 경우엔 직전 원내사령탑 등을 합쳐 본회의장 대표연설을 3차례 걸쳐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연설 회별 시간도 각각 30~50분 분량이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2021년 6월17일 첫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586운동권의 요새가 되어 가고 있다. 20세 때 학생운동 했다고 평생 우려먹었다. 삼사십대에 국회의원 하더니 사오십대 되어서 국가 요직 휩쓸고 있다”라는 등 당시 집권당 의원들을 겨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같은 해 9월9일 대표연설에선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폭망 드라마를 같이 썼던 책임자들 아니냐? 특권과 반칙의 꿀을 같이 빨았던 사람들 아니냐?”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윤 정부 출범 후 집권당 대표시절인 지난 6월20일 대표연설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사법 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 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면서 “미신에 사로잡힌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빚 얻어서 나라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했지 않느냐”고 몰아붙였다.

이채익 의원은 2회 대정부 질문에서 문 정권 7대 정책 실패, 국가 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등의 질문으로 대안도 제시했다.

권명호 의원은 1회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문제점과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서범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각지대 관련 의혹을 집중제기해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