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EAS에서 “북한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고 모든 유엔 회원국은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역설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러시아·미국·영국·중국·프랑스) 일원임에도 지속적인 거부권 발동으로 추가 대북 제재를 가로막고, 기존 제재 이행에도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북한과 무기 거래를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를 향해 연이틀 ‘압박’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도 “국제사회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안보리가 규정한 대북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각각 리창 총리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해 윤 대통령 발언을 지켜봤다.
EAS는 역내 주요 안보현안을 논의하는 협력체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 10개국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속해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주민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의 남중국해(서필리핀해) 영유권 갈등과 관련해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어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 해양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 행동 준칙이, 국제법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수립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아세안과 해양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남중국해 항행·비행 자유’ 등은 미국이 해당 현안과 관련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비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선 러시아 침공이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대한 위반”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지난 7월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 및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 발표 사실도 참석국들에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아세안에서 2019년 채택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언급, “정확히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