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지사,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등 17개 시·도 교육감,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정부 유관부처 장·차관, 각계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산업단지에 주거시설과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할 것”이라며 “15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별로 거점을 육성함과 아울러 1000개 이상의 디지털 기업이 집적되는 디지털 혁신지구를 5개 이상 만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 누구나 거주지 인근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역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접근성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고 그런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채,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되어야 하며,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이곳으로 오면서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줄곧 부산과 울산시민, 경남도민들께 드린 말씀이 떠올랐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씨름선수 출신 이만기 인제대 스포츠헬스케어학과 교수 등 지방시대위원회 1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기업 대표, 청년 농·어업인,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해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도 이뤄졌다.
정부는 이날 행사에서 지역의 투자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문화 여건 개선 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투자 촉진,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여의도 면적(예시 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규모) 만한 공간을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특구로 지정될 경우 세제 감면을 비롯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화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가 패키지로 제공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업수도 울산의 거시적 발전과 관련, 민선 8기 김두겸 시정부에서도 이날 정부의 ‘지방시대 선포식’을 계기로 대정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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