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문재인 케어’ 공방
여야는 이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감에서 각각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와 의사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무리한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은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2017년 20조원이 넘었던 건보 적립금은 2025년에 소진이 예상된다. 복지 포퓰리즘의 참담한 결과”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지방 필수 의료인력 부족과 소아 의료 인원 부족을 지적하면서 복지부가 의사 정원 수 확대 계획을 하루빨리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춘천과 안동 지역 중증 환자 사망률이 다른 지역의 1.3~1.7배에 달하고 소아암 환자의 70%는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노위 야당의 총공세
환노위의 이날 환경부 국감에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공방이 오갔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한화진 장관이 얼마 전 방송에서 ‘학자로서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을 언급하며 오염수 관련 질병관리청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오염수와 관련해 전 국민 장기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숨겼다는 보도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오염수 위험성 등 과학적 안전성을 조사·분석한 것이 아니며, 사전 조사로 문헌을 검토하고 원론적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장관은 우 의원이 질병관리청 연구 결과가 “괴담이냐, 과학이냐”고 묻자 “오염수 위험성 등 과학적 안전성을 조사·분석한 것이 아니다”라고 질병관리청 입장을 되풀이해 설명했다.
◇외통위 ‘9·19 남북군사합의’ 공방여야는 이날 통일부 대상 국감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우리의 안보태세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접경지역 충돌을 막는 역할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반박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9·19 합의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태세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는 합의를 지키고 있지만, 북한은 무인기 침투 등 최소 17차례에 걸쳐 명백하게 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19 합의는 우리의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 효력정지 문제는 국가안보회의에서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9·19 합의 이후 접경지역의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이 감소했다. 9·19 합의는 남북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 을 막는 방화벽”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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