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채익(울산 남갑) 의원
이채익 의원은 합동참모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이 우리 군에 주는 시사점을 잘 파악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장사정포, 저고도 침투용 AN-2기, 대규모 특수전 부대, 각종 무인기까지 보유한 북한의 비대칭·기습전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9·19 군사합의 폐기와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 태세 완비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북한의 전술핵공격 잠수함 공개와 관련,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거래를 통해 잠수함 기술을 이전 받아 전력화에 성공한다면 매우 심각한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한 핵·미사일 방어망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 의원
박성민 의원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불법집회 시위 엄중 대응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요즘 국민들 보기에는 경찰이 불법집회에 강제 해산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이라며 “민주노총 1박2일 불법 시위 등 불법 집회 진압과 관련한 특별한 조치가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윤 경찰청장은 “최근 대국민 담화에서도 내부적으로도 수차례 지시를 하고 있다”면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을 부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불법 대북송금 관련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대장동 사건 주범인 남욱 변호사, 공익제보 악용 윤지오 등 문재인 정권 시절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불공정 수사문제 등 경찰청 핵심 현안에 대해 지적 후 대안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명호(울산 동) 의원
권명호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ㆍ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부친상에 직원 대거 동원 문제, 징계자 주요 직위 승진,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방만한 경영문제와 함께 조직 기강 해이가 지적된 공영홈쇼핑에 대한 강도 높은 전수 조사를 요청했다.
앞서 권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임용된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의 법인카드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조직의 기강문제 등 내부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며 “대규모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변화를 느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또 이날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지역 국가산업단지에서 중대사고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안전관리 전담인력은 1명에 불과하다”며 “울산 등 중대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대한 안전진단을 조속히 실시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과 기능, 전문기관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권 의원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전체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는 150건으로, 이 중 울산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가 33건(22%)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
서범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역대 도성회 회장은 도로공사 사장들로 채워지고 있다. 도성회가 만든 H&DE(한도산업)가 도로공사와 비정상적인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토위 산하기관 중 전관 카르텔의 정점에 한국도로공사가 있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또 “길사랑장학사업단 사장도 역시 도로공사를 퇴직한 부사장과 본부장이 맡고 있다”며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피해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사업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정작 길사랑장학사업단의 정관 ‘목적’에는 ‘장학’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길사랑장학사업단은 연매출 70억원이라 공직자윤리법상 재취업금지 대상에도 빠지고 기업명에는 ‘장학’을 넣고 홈페이지에도 장학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놓는 꼼수를 썼다”며 “매출액은 60억~70억원이며 사장의 연봉이 1억6000만원인데, 정작 기부액은 매년 2억~3억원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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