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이었던 작년은 1주차 때 상임위별 파행이 잇따르며 여야가 전방위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올해 파행 빈도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그만큼 쟁점의 이슈화가 덜 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2주차는 총 11개 상임위에서 국감·현장시찰 등을 진행한다.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논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및 대선 공작 가짜뉴스 의혹’ ‘이태원 참사’ 등 곳곳에 쟁점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통계조작 의혹은 이번주 국토교통·문화체육관광·법제사법 등 거의 모든 상임위를 관통하는 이슈다.
오는 19일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토위 국감에서는 여야가 날카롭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위 국감에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1년 정부 광고 지표 조작 의혹, 영화 ‘그대가 조국’의 관객 수 조작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법사위의 경우 이밖에도 고위공직자수사처·서울중앙지검·군사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이어가는 만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등을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대상 국감에서도 전 전 위원장 감사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행정안전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1주기를 맞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 국감에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를 분위기다. 대북 협력사업 지원, 법인카드 사용 문제를 두고 2년 연속 ‘이재명 국감’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감에서는 최근 국정원과 함께 진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합동 보안점검 관련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 한국방송공사(KBS) 국감에서 여당은 ‘방만 경영’과 편파성을, 야당은 KBS 사장 임명 제청 절차나 언론 장악 논란 등을 각각 지적하며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방만 경영,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현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방침을 놓고도 논쟁이 예상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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