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철근이 빠진 속칭 ‘순살 아파트’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는 국감에서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드러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문제, LH 출신이 건설사로 재취업하는 ‘전관예우’ 문제를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LH의 부실 공사 사례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며 “‘눈 가리고 아웅’식 자체 조사는 의미가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생애 최초 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해당하고, 이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피눈물로 만든 것”이라며 “LH는 책임자로서 입주 예정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은 LH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서 의원은 “땅에 떨어져 있는 LH의 신뢰수준을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분양 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부실 시공과 관련 시공 과정 동영상 공개, 감리 대가 직접 지급, 설계도면 공개, 직접 시공제 등 개선 방안 4가지도 제시했다.
이한준 사장은 이에 “동영상 공개를 시범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사장은 또 “기본적으로 골조공사 정도는 직접할 수 있도록 LH가 동참을 해 달라”는 서 의원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고 조사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공개한 문건을 거론하면서 “당시 문건 보면 ‘VIP’라는 표현이 있다. 안보실에서 VIP에게 보고했고, 지시해서 피의자를 빼라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메모”라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박 전 수사단장 메모에 대통령을 의미하는 VIP가 등장한 이유를 묻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박 전 수사단장은 진술이 계속 바뀐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외압은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단지 (조사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했다는 것만으로 외압이라 주장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선동에 가깝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장관 탄핵, 검사 탄핵 추진 등을 놓고 여야가 날카롭게 맞섰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나 헌재에서 전원 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또 지난달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피해자 보복 기소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의 탄핵 소추안이 민주당 주도로 헌정 사상 처음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의 잇따른 장관·검사 탄핵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 대응하는 탄핵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다”며 “지난번 이 장관 탄핵으로 인해 행안부가 6개월 이상 정지됐는데, 소위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 게 아니라 병아리를 잡는 탄핵이 난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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