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당·정·대 고위급 회의에서의 의사수 확대 필요성 언급에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현재의 의료서비스 상황이나 미래 의료 수요 추세를 보나, (의사)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면서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선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간 묶여 있었다. 그사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 노인 인구도 크게 늘어나 의료 수요가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역대 정부의 정원 확대 정책에 계속 반대해왔고, 이번에도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라는 의협 주장은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 의료를 되살리는 것, 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보건복지부와 실무 당정 회의를 열 계획으로 알려졌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우리 당은 국민 건강, 국민 보건이 가장 중요한 화두이고 이를 위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목에 방점을 두고 있다. 윤 원내대표의 회의 발언이 당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간호법 때 간호협회에 이어 이 문제로 의협까지 등진다는 우려도 있다’는 질문엔 “정당이니까 선거 유불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건강이고, 국민이 정책적 혜택을 보느냐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가 준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을 환영하며 관련 입법을 위해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질적 지역 의료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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