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치락 울산시의원 등에 따르면 현행 정부양곡 공급체계는 RPC를 통해 매입한 산물벼를 정부창고로 옮겨 보관했다가 필요 때마다 정부양곡 도정공장으로 옮겨 도정한 뒤 수요지 보관창고로 또다시 옮긴다. 이후 수요자로 공급되는 총 5단계를 거치면서 불필요한 물류비와 보관비용이 매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최근 울산 미곡처리장에서 수매한 2022년산 공공비축 조곡 620t을 울산 내 보관창고 부족으로 경북 고령 소재 창고로 옮기면서 이중, 삼중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매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RPC 설치 이전의 정부양곡 관리 방식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RPC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한국 RPC협회 연구결과, 산물벼를 보관하고 있는 RPC에서 수요가 있을 때마다 직접 찧게 하면 이송에 드는 물류비와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아낄 수 있는 정부 예산이 한 해 50억원에 이르며, RPC가 실수요자에게 쌀 공급 후 비용을 정산하는 새 방식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효과도 기대됐다.
정치락 울산시의원은 “RPC가 수매한 산물벼는 해당 RPC에서 가공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물류비와 보관비용이 대폭 줄어 정부재정 절감뿐만 아니라 RPC 경영여건도 좋아질 수 있다”며 “정부양곡 공급체계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최근 3년간의 지역별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과 매년 울산에서 수매한 공공비축 조곡의 타 시도 창고 이고 현황, 울산시 차원의 양곡관리체계 개선 노력 등을 질의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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