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울산 의원들은 해군 국비유학 수혜자 사관학교 출신 독점 문제와 연기자간 출연료 격차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이채익(울산 남갑) 의원= 이채익 의원(남구갑)은 이날 계룡대 해군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해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 등 대상 국감에서 “해군 국비유학 수혜자의 93.8%가 해사 출신이 독차지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해군본부에 대해 “각 군의 사관학교 출신의 비율이 육군 79.8%, 공군 83.3% 높은 편이나 해군은 93.8%나 차지했다”며 “보통 국비유학 지원자들은 대위, 소령계급이 많이 지원하는데 영관급 출신자 비율이 사관과 비사관의 약 3대 7로 비사관이 월등히 많음에도 사관 출신이 독차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해병대사령부에는 9·19 군사합의서를 폐기하고 해병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그 외에도 초급간부들의 근무여건 및 처우여건 개선을 촉구하고, 해병대의 위탁교육이 규모에 비해 너무 열악한 것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 의원=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날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같은 드라마에 출연한 주연과 단역 연기자간 출연료 격차가 최대 2000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제도적 논의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 의원이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연기자 임금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방송된 9개 드라마 중 주연과 단역의 출연료 격차가 가장 컸던 드라마는 배우 이선균이 주연한 SBS ‘법쩐’으로 회당 연기자 최대 출연료는 2억원이었고 최저 출연료는 10만원이었다. 주연과 단역의 몸값이 무려 2000배의 차이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실제 연기를 위해 투여된 노동력과 시간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통계약’ 관행으로 출연료가 낮은 단역 배우의 실 수령하는 시간당 출연료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거나 마이너스인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출연료 하한선 설정을 통해 연기자에게 최소한의 기준과 보상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상향 평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열악한 출연료로 생계를 위협받는 단역 연기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