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이날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환노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선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대규모 임금체불 해결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민주노총 파업 등에 불법적 요소가 많은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진하다고 이정식 노동부 장관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지난 7월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를 앞세워 총파업한 민주노총을 언급, “노조의 합법적 단체 행동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이어야만 하는 만큼 당시 파업은 불법”이라면서 “불법 파업에 어떤 관용도 없이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했는데도 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에 이어 지난 24일 민주노총까지 정부가 요구해 온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에 동참하기로 한 만큼 노동계와 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라는 제언도 나왔다.
야당에서는 중대재해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할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행안위=이태원 참사 1주기를 사흘 앞둔 이날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유가족 측을 직접 만나 사과해야 한다”는 발언이 잇따랐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 대책’을 언급하며 “여기서 간과된 것 중 하나는 피해자 중심주의다. 피해자를 만나지도, 대화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대책이 나오겠냐”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추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여러 차례 피해자 측과 연락했으나 만나지 못했다. 피하거나 만나지 않으려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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