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정치인 희생에 방점을 두고 내리 3선 초과 금지와 현역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등을 개혁 안건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인요한 혁신위는 3일 ‘현역의원 칼질’의 가이드라인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공천 개혁안 2호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권 내부 전방위 개혁작업을 진두 지휘하고 있는 인 위원장의 이러한 방침이 공론화될 경우 실현 여부는 차지하더라도 내년 4월 총선을 목전에 둔 내리 3선 현역들의 강한 반발과 찬성 여론이 엇갈리면서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울산에선 김기현 대표(울산 남구을)는 연임은 아니지만 동일 지역구에서 4선 출신이다. 이채익(남갑) 의원은 내리 3선이다.



◇내리 3선 현역의원 ‘칼질’ 전초전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준석·홍준표 대사면’이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된 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이 2호 안건에 관해 묻자 “금요일(3일)에 결론이 나온다”고 했다.

인 위원장은 “그동안 정치인이 희생하지 않고 국민이 희생했는데, 이제는 문화를 바꿔 정치인이 희생하고 국민이 이득을 받아야 한다는 틀에서 2호 안건이 나간다”고 했다.

혁신위는 전날 온라인 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치인, 정당의 희생’과 관련한 각종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불체포·면책 특권 제한, 의원 정수 축소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다. 공천과 직접 연결되는 내용인 만큼 2호 안건으로 채택될 경우 당내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관측된다.

당내 현역 의원 중 3선 이상 의원은 31명이다. 이 중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인 의원은 22명이다. 이 중에서도 ‘휴식기’ 없이 연임한 의원은 16명이다. 지도부 중엔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을 3선), 유의동 정책위의장(경기 평택을 3선) 등이 포함돼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 22명 중 절반이 넘는 12명은 ‘보수 텃밭’ 영남권 의원이다. 이어 충청 5명, 경기·인천 3명, 강원 2명이다.

인 위원장이 앞서 ‘영남 스타가 서울로 와야 한다’며 영남권 중진의 험지 출마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방침과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가 맞물리면 영남권 지역구 공천에 대격변이 일어날 수 있다.

◇반발 후폭풍은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의원 연임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크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영남권 한 중진 의원은 “정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다. 같은 지역구에서 3선을 금지하면 중진들이 다른 지역구를 기웃거리게 될 텐데, 그러면 갈등만 커지지 않겠느냐. 해외에도 그런 사례가 전혀 없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영남권 의원들을 대거 쳐내고 생긴 빈자리에 ‘검사 공천’이나 ‘친윤(친윤석열) 공천’을 하게 되면 오히려 혁신과 더 거리가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대선주자였던 최재형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영남 다선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 신인들의 진입과 당의 변화를 위해 불출마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느냐가 문제다. 특히 엉뚱하게 권력에 가까운 친분 등으로 공천받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혁신위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3선 이상 의원 지역구가 모두 ‘텃밭’은 아닌 만큼 인물 경쟁력으로 공천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부산에서 서울 험지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은 “본인을 뺐을 때 당 지지율에서 계속 이기는 지역으로 한정해야 한다. 당 지지율 지는 지역에서는 그분을 빼면 선거에 질 수 있다”고 했다.

3선 이상 중진 의원의 공천을 금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은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당내 반발 등으로 대부분 흐지부지된 전례를 볼 때 인요한 혁신위 역시 이 방안을 실제로 채택해 관철하려면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