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울산시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교육행정협의회 대면협의는 지난 2020년 12월 제3공립특수학교 진입도로 개설 등 4건의 안건을 다룬 1회에 그쳤다. 2021년 12월과 2022년 12월에도 교육행정협의회가 열렸지만 서면협의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권순용 시의원은 행감에서 “교육청과 지자체는 행정과 재원의 상당부분이 연계돼 있어 상호 소통과 협조가 필수적인데도 불구, 최근 3년간 대면협의가 1회에 그쳤다는 것은 교육행정협의회 기능이 형식적임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급식비, 교복비 등 재원 분담뿐만 아니라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교육유해 환경시설 개선, 교육격차 해소, 평생교육, 교육시설 개방 등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가 많음에도 교육행정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시와 시교육청 간 원활한 협조 관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실제 ‘울산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원거리 통학생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사업이, 시청과 교육청 간 예산 분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전면실시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9년 학생문화회관 건립을 위해 시교육청과 시청이 각각 150억5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나 시와 시교육청간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결국 시교육청 재정만으로 건립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특히 “2025년 실시 예정인 유보통합에 있어, 교육청과 시청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 많다”며 “교육감과 울산시장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2022년 결산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인건비, 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지출비용이 58.76%로 전국 평균보다 2.59%p 높다며 특히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총액인건비는 전국 평균보다 5.36%p, 6.73%p 높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시교육청은 2020년 이후 학생교육문화회관, 큰나무놀이터 등 7개 기관을 신축하는 등 하드웨어 구축에 집중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제는 소프트웨어에 집중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형욱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