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외통위와 여야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법관 해외 파견 확대 등을 위해 정부 희망대로 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재상고심 판결을 늦추는 거래를 하는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외교부 2차관이던 조 후보자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여러 차례 만나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재판을 늦추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조 후보자와 임 전 차장이 만났다는 사실을 공소장에 명시했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조 후보자를 기소하지는 않았다.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당시 외교부가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며 조 후보자를 옹호하면서 정부의 ‘제삼자 변제’ 해법을 계속 추진하되 여러 잡음을 해결할 양국 정상의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독려했다.
정진석 의원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외교 문제가 소송 절차에 관련돼있는 사안일 경우 국무부나 외교 당국의 의견을 물어 그 의견을 존중해 판결하는는 게 관행으로 형성돼 있다. 사법부도 국가의 일부이기 때문에 국가가 한목소리로 대처해야 한다는 게 기본 인식”이라고 했다.
김석기 의원은 “조 후보자가 주 유엔대사를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훈장도 받았다. 당시 면밀한 인사 검증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중책을 맡고 훈장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나오니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농단 재판거래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줬다고 비난했다.
이용선 의원은 “당시 판결을 뒤집을만한 나름의 근거와 명분에 입각한 모범답안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서 외교부가 전달했던 절차로 보면 완전히 재판거래, 짜고 치기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냐”고 압박했다.
김홍걸 의원은 “조 후보자가 임 전 차장, 유명한 김앤장 고문 등과 강제동원 재판을 지연시켜 판결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10년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르신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비판에 “다른 문제는 몰라도 이 문제를 사법농단으로 정의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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