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형 울산시선관위 상임위원은 오는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90일 앞두고 10일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책선거의 중요성과 함께 신뢰와 존중, 승복과 화합의 선거문화 조성을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준비 상황은.
“법정 절차사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투·개표 시설 및 사무인력 확보 등 업무 전반을 차분하면서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선거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 선거과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정확한 선거정보의 제때 제공으로 정책선거를 촉진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겠다.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해 울산시민 모두가 선거결과를 신뢰하는 통합과 화합의 선거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한 대책은.
“개표 과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다. 투표지분류기는 수많은 선거소송을 통해 그 정확성이 입증됐지만 여전히 투표지분류기를 통한 개표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이 반복되고 있고, 심사계수기 속도로 인한 참관 제한 등 논란이 있어 심사계수 이전 단계에 사람의 손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다. 또 현행 사전투표용지에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로 인쇄하고 있는 일련번호가 1차원 바코드 형태로 변경된다.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시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 시민들이 투표함 보관상황을 CCTV 영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까지 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상황 및 중점 단속방향은.
“작년 말 기준으로 울산에서 사전선거운동 3건이 발생해 서면경고 조치했다. 적극적인 사전 안내·예방활동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 및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법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실례로 울산 특성을 감안한 노동조합의 선거참여 범위 등에 대한 안내자료를 작성해 배부하는 등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 또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선거범죄는 엄중 조사·조치하되, 고의성이 없는 사안은 현지시정, 경고 등으로 준법선거를 유도하겠다. 특히, 딥페이크, 생성형 AI 등 신기술을 이용한 위법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편성·운영하는 등 사이버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정책선거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노력은.
“‘정책공약마당 사이트 운영’ ‘빅데이터를 반영한 공약이슈트리 제공’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 지정·운영’ 등 정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특히 울산시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이 직접 정책 제안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 플랫폼을 운영한다. 시민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 의견을 모아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후보자 토론회 주제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소통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 여러분도 신뢰와 존중, 승복과 화합의 성숙한 선거문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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