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 ‘국회의원 정원 축소’를 네 번째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한 뒤 “여러분께 여쭤보자.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 적정한가, 아니면 줄여야 하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문제는 실천할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그렇지 않으냐의 차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에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다. 지금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한 위원장이 제시한 국회의원 정원 축소는 비례대표를 대폭 줄이거나, 지역구를 통폐합해야 가능하다. 헌법상 국회 의석은 ‘200명 이상’이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30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행사를 마친 뒤 취재진이 구체적인 정원 축소 구상을 묻자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비례대표 의원 중 실제로 직능을 대표한다기보다 다음 자리, 다른 지역구를 따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가짜뉴스를 뿜어댄 예를 많이 봐 왔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다만 “지역구 당선이 어렵지만 직능과 소수자를 대표하는 순기능도 있다. 어떤 방식일지 차차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명문화하기 위한 개헌과 관련,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대통령 거부권 제한’을 포함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선 “이런 거 저런 거 포함하면 안 하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 내용을 누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이야기로 듣겠나. 구질구질하게 그러지 말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하라”고 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 야권에서 ‘비례연합정당’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플랜B로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처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준연동제를 국민이 요구했나. 시작할 때 정의당과 민주당이 자기들 계산에 의해서 한 거 아닌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비례를 나가야 하니까 준연동형과 병립형 회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입장은 바뀐 적이 없다. 병립형 비례제가 민의에 맞고, 국민이 이해하기에도 좋고, 논리적으로도 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지역의 보궐선거 무공천을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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