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원내 지도부는 30일 국회에서 협상을 벌여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 달 마지막 날인 29일 열기로 했다.
본회의에서 속칭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을 재표결할지, 4·10 총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확정할 선거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 등이 관심을 모은다.
의사일정에 따르면 다음 달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21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다만 대정부 질의 기간을 놓고 국민의힘은 22~23일 이틀을, 민주당은 월요일인 26일을 포함한 사흘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속한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검토 등을 이유로 재표결 시점을 고민 중이다.
이에 따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다음 달 1일에 처리될 가능성은 작고, 2월 임시국회 기간 처리가 점쳐진다. 아울러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등이 의결 안건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22대 총선을 70일 앞둔 상황에서도 비례대표와 관련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4월 총선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하루 속히 책임 있는 입장을 국민 앞에 내놓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더 미룰 수 없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비례대표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것에 대비해 지난 총선처럼 비례용 위성정당을 창당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에 병립형 회귀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다.
정의당 등 군소 야당들은 30일 22대 총선 선거제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에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해야 할 것은 위성정당 없는 준연동형 선거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냐, 아니면 촛불 정부, 촛불 세력, 촛불 정치를 모두 부정하고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인가 양자택일에 있다”고 압박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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