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은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를 많이 떼야 한다. 국민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매년 7억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 예산이 절감될 것이란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과 관련해선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게 첫째”라고 말했다.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확률형 아이템’을 지목하며 오는 3월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 없이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정부가 시범 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 의사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의료계와 환자 내지 소비자의 이해충돌 문제로 많이들 접근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