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를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사업성이 악화된 브리지론 단계 PF 사업장의 부실 정리가 완료되면 분양가가 14%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2024년도 금융감독 목표를 △확고한 금융 안정 △따뜻한 민생 금융 △든든한 금융 신뢰 △역동적인 미래 성장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 전략과 12대 핵심 과제를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 안정을 위해 자기 책임이라는 원칙 아래 신속하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 지원, 부동산 PF·해외 대체 투자 등에 대한 철저한 위험 관리, 금융권의 손실 흡수 능력 제고 등 선제적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특히 부실 사업장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건설업계·신탁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시장에 나오는 매물 소화를 위한 금융권 펀드 추가 조성을 고려한다. 또 해외 부동산리스크 부실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 부동산 사업장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사업성이 낮은 브리지론 단계 PF 사업장의 토지를 경매 등을 통해 시장가 등으로 저가 매각할 경우 분양가 14% 하락 등의 효과가 나타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금감원은 따뜻한 민생 금융을 위해 민생 침해 금융 범죄 근절,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금융 관행 개선, 취약계층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 신뢰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등 시장 교란 행위 엄단, 불법·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검사 강화,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등을 진행한다.

또 금융 산업의 역동적인 미래 성장을 위해 가상자산법 안착 등 디지털 금융 성장 지원, 혁신 지원을 위한 감독제도 정비, 금융 감독 관행 개선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